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 국세청, 금융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조달청, 과학기술정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방부

 

1. 국세청

 ㅇ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20.3.23.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2. 금융위원회

  ㅇ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1. 국방부

  ㅇ [군소음보상법] 시행

    - 20.11.27 부터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방부

  ㅇ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6.11 부터 군 복무중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시행됩니다.

 

 

병무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조달청

 

3. 병무청

  ㅇ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 20.6.30. 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4. 병무청

  ㅇ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확용을 위한 임무 신설

    - 20년 6월 사회복무요원이 긴급 방역, 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임무 외에

      공통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5. 방위사업청

  ㅇ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후시설 융자지원

    - 20.5.21 부터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합니다.

6. 방위사업청, 조달청

  ㅇ 일반물자 군수품 조잘업무 이관

    -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20.7.1 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됩니다.

 

과확기술정통부, 법무부

 

1. 과학기술정통부

  ㅇ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 20년 12월부터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2. 법무부

  ㅇ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2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으로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월 전으로 변경

3. 법무부

  ㅇ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 20.8.5 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신설 시행됩니다.

4. 법무부

  ㅇ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20.9.25. 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5. 법무부

  ㅇ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 20.7.1. 부터 자진출국 시에도 법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을 금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 억제 및

      체류질서를 확립합니다.

6. 행정안전부

  ㅇ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어린이안전법)

    - 20.11.27.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7. 행정안전부

  ㅇ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20년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합니다.

8. 여성가족부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20년 하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외 모바일로도 고지합니다.

 

여성가족부, 소방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소방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9. 여성가족부

  ㅇ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철벌이 강화됩니다.

10. 소방청

  ㅇ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를 신설합니다.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1. 국민권익위원회

  ㅇ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 467개로 확대

    - '20.11.20. 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467개로 확대 시행됩니다.

12. 방송통신위원회

  ㅇ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 '20년 7월부터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1. 문화재청

  ㅇ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 '20.5.27.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교육 주요정책 시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20.8.12. 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ㅇ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20.8.21. 부터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보건복지부

  ㅇ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눈, 흉부(유방) 해당부위에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2. 고용노동부

  ㅇ 방문판매원, 방문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 '20.7.1. 부터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3.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20.8.28 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신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 농립축산식품부

  ㅇ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 '20.8.12. 부터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개선하고 안전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ㅇ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20.8.12.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동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5. 해양수산부

  ㅇ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20.8.28. 부터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

  ㅇ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 '20.9.1. 부터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양수산부

 

7. 해양수산부

  ㅇ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 많은 인원 방문자재, 개인 차양시설 거리두기, 물놀이 백사장 활동, 체액 배출금지

8. 해양수산부

  ㅇ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 '20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9. 해양수산부

  ㅇ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 '20.7.30. 부터 테트라포트(TTP)등 항만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됩니다.

 

환경부, 기상청

환경부, 기상청

 

1. 환경부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을 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

      하였습니다.

2. 환경부

  ㅇ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 '20.7.3. 이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77개 지역으로 확대시행됩니다.

3. 기상청

  ㅇ 예.특보 체계 개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 등 특보제도를 

      개선합니다.

4. 기상청

  ㅇ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 '20년 1월부터 실시간 날씨정보를 직접 전달하고자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사용자 위치의 상세 날씨정보와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 2020년 12월부터 과업범위 확정 및 과업변경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고, 공공.민간 분야의 SW사업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이 본격 적용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20.8.12. 부터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류'이 전면 시행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저한테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각자 적용되는 사항들이 다르니 확인하셔서 미리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